독일, 2019/20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후보

Logo der deutschen Sicherheitsratskandidatur 사진 확대 (© Auswärtiges Amt)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나선다. 2016년 6월 27일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함부르크에서 독일이 2019/20년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한다고 발표하였다.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2018년 6월 유엔총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또 한번 (독일이 가장 최근 비상임 이사국을 지낸 것은 2011/12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는 것은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고려하여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독일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독일이 또 다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유엔에서의 독일의 위치와 비중이 강화될 것이다.

슈타인마이어 당시 장관은 함부르크 시청에서 열렸던 ‘라이프니츠 세계와 지역연구소(GIGA)’ 초청 특강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한 바 있다.

“평화롭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는 평화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엔과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안보리가 이따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보리는 갈등예방과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모든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작년 한해만 해도 63건의 결의문 중 60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핵심적인 범지구적 갈등관리자다! ”

슈타인마이어 당시 장관은 이것이 특히 독일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계와 밀접히 네트워킹 되어 있는 독일(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네트워킹 되어 있는 국가라고 말하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다)은 특히 제대로 기능하고 평화지향적이며 룰에 의거한 국제 질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유엔 내 독일의 다양한 활동은 “평화, 정의, 파트너십,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선거전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Grafische Darstellung der Mitglieder des Sicherheitsrats in englischer Sprache 사진 확대 (© Bundesregierung)

평화

무질서에 빠진 세계에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래식 위협과 새로운 형태의 위협 시나리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를 요구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독일은 30년 가까이 인적, 물적 측면에서 평화 임무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갈등예방, 안정화, 갈등의 사후 처리, 군비통제 등은 독일 외교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의

독일은 제대로 기능하며 가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지향한다. 인권은 전지구적 공존의 토대다.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성평등과 자기결정, 사회 통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독일이 글로벌 차원에서 매일같이 옹호하는 기본가치다.


Außenminister Steinmeier bei seiner Rede zur Verkündung der Kandidatur 사진 확대 (© Thomas Trutschel/photothek.net ) 혁신

독일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정책이다. 파리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법적 구속력을 갖춘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유엔환경계획의 창립 멤버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구자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야심찬 계획들을 공유한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평등하고 수준 높은 교육 역시 독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들은 일견 안보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교육과 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온전한 환경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보 또한 존재할 수 없다.


Sitzung des UN-Sicherheitsrats 사진 확대 (© picture alliance / dpa) 파트너십

독일은 세계의 파트너다. 독일에게 파트너십이란 동등한 존재 간의 만남이다. 우리는 배우고자 하며 개발을 위해 독일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독일은 개발정책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있다. 개발정책은 곧 체계를 만들어 내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또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난민 문제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난민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현지에서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은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과 같은 원조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 2019/20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후보

UN-Vollversammlung 2012

독일, 2019/20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후보

Junge Menschen aus aller Welt in traditionellen Kostümen mit Landesfa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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